삶의질 높이기 위해 산아제한정책 펼친결과 인구급감1966년 인구증가율 16.8%…1995년부터 2%대로 '뚝'1983년 대한가족협회 포스터.(국가기록원 제공)ⓒ News1ⓒ News1 방은영 디자이너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