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영업 못한 유흥주점에 200만원, 편의점도 100만원 지급 가능ⓒ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