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규제 끝판왕 '상호관세'…전문가 "비관세장벽→관세 환산기준 無"
"비관세 장벽→관세 환산, 전적으로 한-미 협의에 달려"
FTA로 비관세장벽 어느정도 논의된 상태…여야 법개정 힘 합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