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임위 손 떠난 '도급제 최저임금'…공익위원 권고로 '일단락'(종합)

2025.06.10 오후 07:23

사용자 "근로자성, 최임위서 판단 불가" vs 노동계 "지금도 적용 가능"
공익위원, 권고문 통해 "실질적 권한 있는 입법·행정부 논의를 권유"

본문 이미지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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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