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권단체서 쏟아진 '대북전단법' 비판…원칙과 현실 사이

업데이트 2020.12.15 오후 07:16

보수계 '주권침해,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정부 "北주민 인권 오히려 악화…접경지 주민 생명 위협"

본문 이미지 -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뉴스1 —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뉴스1

본문 이미지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