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 서해구조물 중 '관리 시설' 옮기기로"…접점 찾은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중간선' 설정 문제도 논의하기로 합의

본문 이미지 -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이 포착된 사진.(이병진 의원실 제공)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이 포착된 사진.(이병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서해구조물 중 양식장 관리를 위해 지은 시설 일부를 옮기기로 했다. 한중이 서해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일대를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설정해 이 일대에서 어업 활동 외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PMZ는 공동 관리 구역으로 실제로는 중간선이 없지만 지도상 육안으로 임의의 중간선을 통해 암묵적으로 '한국 구역'과 '중국 구역'을 구분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2024년 PMZ 중국 구역에 '심해 양식 장비'라며 '선란 1, 2호'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양식장 관리 시설을 설치했다. 관리 시설엔 헬기 이착륙장과 사람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시설물 설치를 두고 중국의 군사적·영토적 의도가 담긴 '회색지대 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간 정부도 중국에 시설물의 철거 혹은 이동 등의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구조물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법'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담판'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동관리수역은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하다"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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