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만나는 한중 정상…'관계 개선' 흐름 좋지만 난제도 여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두 달여 만에 한중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한중관계가 완연한 개선 흐름을 탔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야 하고,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난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보일 '호의'의 수준이 30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시 주석이 두 달 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관리'를 넘어 관계의 심화를 위한 현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7건의 분야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한 의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의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또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체결하는 등 민생·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중 간 대규모 투자 합의 등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한령(限韓令) 완전 해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류 콘서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 방안 논의 외에도 한국이 내년 외교 분야의 중점 목표로 삼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편을 들어 '비핵화'를 거의 거론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9월에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베이징으로 초청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각 밀착'을 부각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중국의 '전향적 태도'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1차 탐색전'을 펼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방송에서 박 차관이 중국과 "통일부에서 제안했던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협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남·북·중 환승관광', '북한의 국제 교역 참여를 위한 자금 중개 시스템(에스크로)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차관회담에서의 중국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면, 정부의 대북 구상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큰 기대를 걸긴 어렵지만, 한중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중국이 이를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비핵화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관련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큰 보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밖에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입장을 의미 있게 수용한 대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그간 외교당국 간 소통 과정에서 우리 측에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2024년에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며 연어 양식시설 및 관리 시설 등을 PMZ 중심선 기준 중국 측 수역에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해양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