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사고 처리 때 훈령이 법률보다 적용 범위 협소한 경우 허다국방부 "상반기 내 모순된 훈령 개정할 것"ⓒ News1 DB관련 키워드국방부징계군 징계훈령군 인사법군사법원법채상병외압김예원 기자 주한미군, 평택 '아파치 대대' 운용중단…'전략적 유연성' 연관(종합)방사청장 "개청 20주년 맞아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필요"관련 기사국방부 "12·3 비상계엄 연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계엄 청산, 시대정신 맞지만…'상처 봉합'은 언제쯤[한반도 GPS]법원,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헌법존중 TF, 12·3 비상계엄 제보 '68건' 접수…'국방·치안 분야' 집중국방부 '비상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은 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