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사고 처리 때 훈령이 법률보다 적용 범위 협소한 경우 허다국방부 "상반기 내 모순된 훈령 개정할 것"ⓒ News1 DB관련 키워드국방부징계군 징계훈령군 인사법군사법원법채상병외압김예원 기자 전쟁기념사업회, '안작데이' 추모 행사 개최방사청 산하 연구기관장 해임…"경비 부당 수령 적발"관련 기사'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포천 오폭 사고 조종사들, 비행경로 사전 연습 안 했다(종합2보)軍 "포천 오폭 조종사들, 공동 과실"…전대장·대대장 추가 입건(종합)군 복무 중 징계, 전역하면 처벌 기록 사라진다'내란 종사 혐의' 김용현,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