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사고 처리 때 훈령이 법률보다 적용 범위 협소한 경우 허다국방부 "상반기 내 모순된 훈령 개정할 것"ⓒ News1 DB관련 키워드국방부징계군 징계훈령군 인사법군사법원법채상병외압김예원 기자 北 12월 초부터 거의 매일 항공기 GPS 교란…李 방중 때 최다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 선임자 없이도 징계받는다…'박안수' 사례 방지관련 기사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 선임자 없이도 징계받는다…'박안수' 사례 방지"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참모부장급 4명 정직 처분국방부, '계엄버스' 관련 장성 7명 징계위 추가 회부국방부 "12·3 비상계엄 연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