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2건 분석 결과 공개…유죄 71.5%·무죄 27.9%연구진 "형사처벌 특례·절차 개선, 필수의료 위축 막아야"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사고김규빈 기자 'MB 60년 지기' 천신일 세중 회장 별세…삼성과도 깊은 인연'도라에몽' 연출한 시바야마 쓰토무 감독 별세…日 애니 황금기 이끈 거장관련 기사낙태죄 위헌 판결 7년째…낙태 수술 의사·여성에 여전한 '살인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