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2건 분석 결과 공개…유죄 71.5%·무죄 27.9%연구진 "형사처벌 특례·절차 개선, 필수의료 위축 막아야"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사고관련 기사낙태죄 위헌 판결 7년째…낙태 수술 의사·여성에 여전한 '살인죄'국회 대정부질문 사흘간 진행…이번주(9~13일) 주요일정2025 수능·김건희 특별법 국회 본회의…이번주(11~17일) 주요 일정이번주 복지위 국감…의대증원·의료공백 책임론 공방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정략적 결정…비상식적 정책에 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