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합의금 받고도 건보 진료…규정 위반, 5년간 108억 샜다

보험사서 치료비 받았다면 수령한 돈 소진까지 건보 미적용
회수 59% 불과…"시행령 개정 등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본문 이미지 -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수령한 뒤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5년간 4055명이며 총 108억6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와 합의금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하는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 News1 DB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수령한 뒤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5년간 4055명이며 총 108억6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와 합의금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하는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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