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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시나리오…①민주당 몰빵 ②법사위·운영위 나누기

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전망…법사·운영·과방위 평행선
'대통령실 의혹' 與 운영위 사수 필요성↑…민주, 10일 본회의 방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김경민 기자 | 2024-06-06 06:00 송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끝내 협상에 실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1대 전반기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선 '수비수' 여당이란 점이 원 구성의 변수다.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운영위원장은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라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주진 못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6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여당 7개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각자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당시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압박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15일 본회의를 강행해 법사위원장 및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찰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첫 사례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밀리는 가운데,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에선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으로, 마냥 원내 주도권을 모두 내줄 수 없는 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는 꼭 사수해야 한단 기류가 읽힌다.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운영위를 사수할 경우 민주당에 법사위와 과방위 등은 내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입법 강공을 예고한 민주당은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운영위는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192석의 야권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얼마든지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직에 목맬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외통위·국방위·국토위·산자위·기재위 등도 위원장 자리를 지켜내야 할 상임위로 꼽힌다. 집권 여당인 만큼 안보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와 국방위는 가져오고, 정부 부처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위도 포기할 수 없단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법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가 중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의결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과 9일이 주말이니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7일 밤 11시 59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7일 본회의가 열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 8일로 넘어간다. 8일과 9일은 토요일·일요일이니 법정 공휴일은 지켜주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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