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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위한 '복구와 전환'…기재부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복지·노동·보건 분야 여건·현황 진단…미래 도전요인 등 논의
2차 포럼서 거시 경제·산업 분야…3차서 기술혁신·환경 논의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0-14 14:00 송고
/뉴스1 DB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사연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2021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포럼은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9년 신설됐다.

올해 포럼에서는 이날 1차 포럼에서 복지‧노동‧보건 분야를 논의하고, 이후 2차 포럼에서 거시적인 경제‧산업 분야를, 3차 포럼에서는 기술혁신‧환경‧대외통상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복구와 전환’이라는 큰 주제 하에 주요 분야별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위치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에 직면할 도전요인과 전환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열린 1차 포럼에서는 복지‧노동‧보건 분야의 여건 분석과 현황 진단을 통해 한국 사회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구‧전환이 필요한 기저요인에 대하여 토론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노동 분야에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 분야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복지 분야 세션에서 양재진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다른 OECD국가 대비 낮으나 고령화 진전과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라 사회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연금‧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의 향후 복지 개혁의 방향으로서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 확대 등 고용친화적이며 인적자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허재준 위원은 노동 분야 세션에서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 진단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위원은 노동분야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향상 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완화 등과 함께 노사관계의 지향점으로 자치 증진과 책무성 발휘 등을 제시했다.

보건 분야 세션에서 임준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요인으로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계층간 건강 불평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익기반 개편전략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의 토론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반영한다. 포럼 내 발제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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