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인공위성 '천리안 2B'의 전자파 실험 장면이 28일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설명하는 특집 기사 표지로 쓰였다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2020.05.28/ 뉴스1

임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결정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에 대한 감사 뒤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직원 폭행 사건 및 무마 의혹,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과기정통부는 감사에 착수, 같은 달 27일 이러한 결론을 담은 감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감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직원 폭행사건은 지난해 12월 임 원장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팔을 문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감사에 착수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임 원장이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점을 과시하며 원장 선임이나 연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도 공개했다.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는 △변상명령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반면에 징계 요구는 문제가 심각할 때 이뤄지며, 해임은 경고·연봉 감액·퇴직금 감액·해임 요청 등 징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임 원장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해임 요구가 나온 데에 대해서 복수의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의신청·재심의·재심의 통보 및 처분 심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린다. 임 원장의 임기는 2개월도 남지 않아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터뷰 중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임철호 원장 © News1 <천리안2B호 공동취재단>

한편, 항우연은 인사 및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왔다. 2011년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단 형태로 독립조직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5년 항우연 내부 조직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임 원장은 우주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발사체 사업단(본부)의 인력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발사체 본부는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이 그간 밝힌 해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주 개발 정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됐고, 개인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나로호 등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추진사업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은 나로호 발사 시기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은 종료된 상태로 현재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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