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캡처)© 뉴스1

구글이 자체결제(인앱결제) 의무화를 기존 게임앱에서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구글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용요금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콘텐츠 요금 인상률이 10% 미만이면 용인하겠지만 20% 이상되면 앱을 삭제하거나 다른 앱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2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개발자(개발사)가 구글에 30%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것이 요금에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이용자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대처방안이 없다'·'무기력' 등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 대처 △경각심 환기 △정부에 대한 의구심의 인식을 보였다고 했다.

10대~40대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인앱결제 등에서 월 평균 2만원을 지출했으며 인앱결제를 하는 이유는 △양질의 콘텐츠(53.1%) △필요한 아이템 구매(36.1%) △미리보기, 선물(10.8%) △불필요한 광고 차단(10.6%) △캐릭터 꾸미기(8.6%) △경쟁심(5.3%) 등 이었다.또 주로 결제하는 앱은 △모바일 게임(53.9%) △음원 스트리밍(45.3%) △동영상 스트리밍(31.1%) △웹툰 및 웹소설(30.3%) △클라우드 저장소(8.9%) △데이팅 앱(2.5%) 순이었다.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정윤혁 고려대 교수.(캡처)© 뉴스1

이용자 중 78.9%는 콘텐츠의 요금 인상이 10% 미만시 계속 이용할 의향을 보였다. 20% 인상했을 경우는 전체의 10.5%를 차지했으며 30~40% 인상은 3.6%에 그쳤다. 가격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용자는 7.0%였다.

또 인상 폭이 허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앱을 삭제하겠단 응답은 37.8%로 가장 높았다. 다른 앱을 탐색하겠단 응답은 33.3%였으며 △할인 플랫폼 탐색(21.9%)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8.9%) △직접 항의(6.9%) △부정적인 댓글(5.8%) △정부기관 신고(1.9%)가 뒤를 이었다.

구글의 30%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6.7%로, 적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약 40배에 달했다.

또 이로인해 향후 국내 기업에 부당한 요구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7.1%였으며 그 여파로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용자들은 수수료 및 요금 책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대안이 없거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답을 찾고 싶어하는 양면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구글과 애플이 싸우고 있는 형태로 경쟁이 맞지만 시장에는 (원스토어 등) 이 외의 경쟁자가 있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바라보면 경쟁의 종말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의 기능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인데 수익은 구글이나 애플로 다 빠져나가서 그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국내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는 것 같다"며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이 이용자들이 이 문제를 아직 잘 모른다는 점인데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성순 배재대 교수.(캡처)© 뉴스1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순 배재대 교수 역시 "주변에 인앱결제를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며 "이용자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창구가 부족한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거대 기업에 맞설 경쟁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해도 미디어는 '플랫폼의 시대는 가고 콘텐츠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이 등장하긴 했으나 막상 써보면 넷플릭스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이 너그럽지 않은 이상 이렇게 (구글처럼) 갈 확률이 높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지배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교수는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폰만 본다면 구글 플레이는 점유율이 85%로 지배적"이라며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에 비교해서 이런 경우 (구글과 같은) 기업이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가 감소하면 결국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력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저해하는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모바일에서 원스토어 앱 설치를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를 예로 들며 선탑재돼 있는 구글플레이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원스토어 검색이 안되는데 웹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려니 '해당 앱이 모바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떠서 겁을 먹었다"며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마켓을 통해 얻는 이윤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콘텐츠 개발자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적 지배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이용자를 향해선 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최 교수는 "국내 기업 네이버는 시장지배력 부분에서 공정위 등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며 "국내기업에 대해선 문제점이 빠르게 제기 되고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더 큰 업체인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의문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일관성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용자는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30%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 못하고 앱 개발사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똑똑한 이용자들은 오른 가격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고 개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 요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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