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지출보다 수입 턱없이 부족""경기회복 더딘 상황에서 증세 어렵다" 전문가 지적도ⓒ 뉴스1 DB.손승환 기자 "입틀막법" vs "미디어 신뢰회복"…'망법' 법사위 통과(종합)'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 최대 5배 손배법…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