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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일탈 심한데…졸속적 의정비 인상 반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4-02-21 11:11 송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정 상황 악화와 인구 감소, 집행부 견제 부실, 지방의원 일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너도나도 일시에 의정 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자체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정비 인상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오는 22일 대구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다음 달 5일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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