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 샤시라인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43개 개선과제를 혁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중 33개 규제를 올해 안에 풀어내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장관과 현대차 등 국내완성차 4개 사, LG전자 등 자동차 부품사 및 지원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동차 수출·현안전략회의를 열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공개했다.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 SW, 첨단부품이 융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 분야다. 이에 미래기술투자 촉진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자동차가 드론·조선·로봇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대표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점을 지적하며 시장친화적 제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에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선정된 총 43개의 과제 중 3분의 2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분야에서는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올해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맞물려 투자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와 기업의 편익을 높이는 개선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대응 역량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노후아파트 충전기 보급을 위한 전력인프라 지원제도 개편 과제가 꼽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이미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향후 민관 소통을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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