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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불법추심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경기도민 대출 규모가 1인당 약 1300만원에 달하고,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분석’ 보고서(연구책임 석희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재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을 받은 도민은 654명(여성 190명, 남성 454명, 무응답 10명)이다.이들의 대출금액(654명 중 315명 무응답 제외)은 100만원 이하가 91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1001만원~1억원 이하 87명(25.7%)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1300만원이다.

연령별(654명 중 94명 무응답 제외)로 보면 30대 176명(31.4%), 20대 153명(27.3%)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654명 중 250명 무응답 제외)는 1인 가구가 213명(52.7%), 불법사금융 피해유형(654명 중 3명 무응답 제외)은 채권추심이 363명(55.8%)로 최다였다.피해자 대출건수(654명 중 314명 무응답 제외)를 보면 3건 이하가 186명(5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1건 이상 대출자도 33명(9.7%)에 달했는데 ‘대출이 대출을 낳는’ 굴레에 빠져 다수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대출금액(654명 중 315명 무응답 제외)은 100만원 이하가 91명(26.8%)으로 최다였고, 채무조정 유형(654명 중 405명 무응답 제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70명(28.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채무조정 절차(654명 중 무응답 405명 제외)를 진행하지 않은 이들도 120명(48.2%)에 달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생산성 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1인 가구는 사적 관계망의 취약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 문제 이외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불법사금융 유입경로, 심리사회적 문제 등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해 피해자의 불법사금융 재진입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사금융은 내구제대출(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 매입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을 전가), 상품권깡(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 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으로 점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을 사칭한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진흥원’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공적기관, 금융기관으로 오인되도록 불법 광고하는 유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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