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를 방문,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DB

이르면 이달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뼈대가 될 실무안이 공개된다. 관심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다. 친(親 )원전 기조의 현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신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향도 거론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전문가들로 꾸려진 실무위원회(워킹그룹)가 11차 전기본의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이 기간 중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전망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발전설비의 양과 전기 생산을 위해 새로 지을 설비 양을 따지는 게 전기본이다.

전기본은 이처럼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서 가장 관심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계획한 7차 전기본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7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담은 바 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기조를 가져 간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 작업이 중단된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직전 내놓은 10차 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원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원전 활용 극대화를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7월 '11차 전기본'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 받고, 신속한 계획안 수립·착수를 주문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형모듈원전(SMR)의 활용도 언급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용인 클러스터에 대형 원전 6~7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 것을 비롯해 15개 첨단 전략산업단지의 전력 수요가 상당하다"며 "SMR이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필요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신규 SMR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 활용 극대화 필요성을 밝힌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 추가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 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재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늘어나는 원전 수에 비례해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여야 이견 차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기도 한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실무안이 발표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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