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노동계는 거세게 반발

2023.12.27 오후 02:12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폐업 등 부작용 더 클 수 있어"
양대노총, 성명에서 일제히 반발 "노동자 생명과 건강 포기했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손피켓을 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손피켓을 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형동 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형동 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주최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주최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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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영 기자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