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원격모니터링에 수가를 부여하는 등 향후 5년간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고용부는 2011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4개의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다. 올해는 산업구조전환·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를 선정·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이중 5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만 우선 발표했다.

5개 과제는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사업을 중심으로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정부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 1만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증가가 예상된다.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용자 수는 약 10만명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정책지원유형(상생형일자리, 신·증설, 이전) 중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자계획과 총보조금액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에서 전년도 LINC(산학협력) 사업 참여 졸업생의 올해 취업률은 미참여자 대비 높았고, 시도 내 전문대학 LINC 사업 수혜비율 상승이 5년 시차를 두고 해당 시도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C 사업참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미참여자 대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일반대학 공학계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24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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