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상 예산안을 심사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야당은 여야 이견을 부대의견을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지만 갑자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정부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 집권 시절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종료되는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주장까지 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며 "정부 감사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국가 기강 파괴와 국민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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