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분리, 민영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밀접하다 생각"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운영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밀접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다'고 말하자 "건설한 곳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의견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운영과 유지보수가 밀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철도를 건설해서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성능을 판단해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건설과 개량의 중간 단계인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전혀 할 수 없어 안전 측면에서 문제도 많고 품질 유지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토부가 중재를 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SR 통합 장점 있지만 비교경쟁도 일리 있어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비교경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사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자 "SR통합 운영은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서도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갖고 미래에 또다시 한 번 통합의 논리나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 적어도 코레일이 당당하게 그런걸 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R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표이사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유지보수 서비스를 현대로템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T)경전, 동해, 전라선 3개를 시작으로 민영화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에 "민간매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최초 발급한 면허에 따라 민간매각은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코레일 부채 절대액 줄일 것

코레일 재정상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한 사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부채의 절대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고속철도 수혜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용산과 수색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채 절대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도면 영업이익이 조금 날거같고 2026년에는 용산역 역세권개발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 코레일 승무원들이 착용할 예정이었던 바디캠은 승객들의 불편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TX 정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정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ICD의 업그레이드 계획과 관련해서는 "2026년말이면 운영기간이 종료돼 코레일쪽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는데 내년에 빨리 용역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무임승차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코레일은 어떤 근거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 사장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회사 직원들이 코레일 직원처럼 철도 혜택을 못 받아 차별성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고 이를 줄여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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