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글로벌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EU CBAM 이행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글로벌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발제한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돼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EU 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발제한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K ETS) 대상기업의 경우 EU ETS 간 차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출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도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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