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특허기술 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가 78.6%에 달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70.6%가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23.5%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꼽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88%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 '불만족' 업체가 89.3%에 달했는데 '솜방망이 처벌'(52.2%)과 '관대한 처벌'(25.4%)을 이유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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