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삭감 사업 317개 중 61%(193개)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결과를 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과기정통부의 사업 631개 중 317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 규모는 2023년 9조8844억원에서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이다.

삭감된 317개 사업 중 R&D 사업은 193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은 각각 18.4%(783억원), 46%(504억원)가 삭감됐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연구기반구축는 각각 4억원, 170억원, 20억원이 줄었다. 반도체 관련 사업은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92억원·90.2% 삭감)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90억원·75% 삭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71억원·25.1% 삭감)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60억원·50% 삭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43억원·13.4% 삭감) 등이 삭감됐다.

인공지능 분야 주요 삭감 사업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205억원·35.8% 삭감)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86% 삭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59억원·88.8% 삭감)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14억원·55% 삭감) 등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는 2023년 3조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7797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인력양성 사업(7개)도 939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단일 사업 기준 삭감액이 큰 사업은 정보통신분야에 몰렸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은 823억원(92%) 삭감된 72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SW산업기반확충(631억원·66.2% 삭감)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461억원·43.4% 삭감) △VR·AR콘텐츠산업육성(403억원·45.7% 삭감) 등이 삭감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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