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만 적용…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확대자료제공도 개선…영업비밀, 법원에 제공 방안 검토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공정위기업피해자료제출손해배상이철 기자 선크림·쿨링패드도 배달이 대세…폭염에 배달앱 결제액 '껑충'[기자의 눈] 효과 없는 규제, 효과 있는 고용감소…대형마트 '규제의 역설'관련 기사정성호 "檢 수사권 폐지로 9개 합수본 중단 위기…마약 전담청 필요"쿠팡에 날아드는 정부 과징금·화재 청구서…올해 적자 1.8조 가능성행안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인파사고 제로' 등 주요 성과 점검李 "AI 일반화 시대, 창업이 국가 경쟁력"…'모두의 창업' 재시동계열사 누락 총수에 '자산·매출 10%' 과징금…공정위, 대기업 규율 강화
![[기자의 눈] 효과 없는 규제, 효과 있는 고용감소…대형마트 '규제의 역설'](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2/1/7726021/no_water.jpg/dims/crop/560x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