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자 구제 강화…'자료제출명령' 4개 법에도 적용 추진

기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만 적용…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확대
자료제공도 개선…영업비밀, 법원에 제공 방안 검토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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