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겸 교육위 여당 간사와 이용호 문체위 여당 간사, 김영식 과방위 위원 및 김승수·배현진·이용·김예지 문체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과 법무부·과기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자리한다. 민간에선 최주희 티빙 대표와 청년제작자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해 정부·여당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은 지난 4월 종료됐다가 최근 '시즌 2'로 다시 등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으로 창출한 수익은 약 333억원으로 추정됐다.현재 소관부처인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우회 사이트를 두거나 URL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꼼수'로 근절 대책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유사 사이트까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어렵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당정은 관련 입법 사항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바로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대책을 모색해 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방통위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정황 발견 시 과기부 장관이 중지를 요청,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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