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종합)

2023.07.17 오후 03:28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다시 심리"
"재산 출연 없거나 부당 유출 사실 확인돼야 처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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