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정원 논의 주체' 충돌…"심도있게 연구해 재논의"(종합)

복지부 "법정기구인 보정심 중심 논의"vs의협 "3년전 합의 유효한가"
12차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논의 중단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29 19:40 송고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앞으로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 제12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측을 대표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몇 가지를) 묻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논의를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020년 9.4 의정 합의는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의정 간 도출된 결과와 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체의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장관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 의료계가 반대했지만 일부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여론을 등에 업고 설립된 서남의대의 폐교에서 봐왔듯이, 의료 전문가의 고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끝으로 이 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 인턴들이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라며 "전문의들이 필요한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확고했다. 이 회장 발언에 앞서 입을 연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과 배치, 필수 의료 관련 정책 대안 마련은 국민의 건강 증진,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온전히 발휘되고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양측은 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실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 27일 인력 수급추계 포럼 때 전문가 및 의협 전망과 견해가 달랐던 만큼 양측 모두 포럼 내용 등을 검토·정리하기로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복지부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향후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논의 중단 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13차 협의체 회의를 이날로부터 2주 뒤인 오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일종의 냉각기를 가지며 심도있게 각자 연구를 더 해 후속 회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가 의대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의대 등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증원 규모와 배분방식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