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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회수 전 품목으로 확대…폐배터리 회수체계 마련

정부 합동 CE9 프로젝트 이행 계획…폐자원 분리 배출 체계 확충
폐자원 회수에 민간투자 유치…순환경제 스타기업 인정·융자지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6-21 09:36 송고
대구 동구 불로동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재활용을 위해 수거해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동구 불로동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재활용을 위해 수거해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환경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을 지원한다. 재활용 자원의 회수를 늘리는 등 순환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1일 환경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의 순환경제(CE, Circular Ecomomy)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CE9프로젝트의 세부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CE9프로젝트는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처음 발표됐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등 폐자원의 분리 배출 체계를 확충한다.

기존에 플라스틱이나 폐지, 폐가전 등의 배출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보상이 부재했다면 앞으로는 무인회수시설을 늘리고, 회수 보상제(폐플라스틱)를 늘리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폐가전의 경우 기존 5개군 50개 품목에 한정해 회수하던 것에서 회수 비대상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폐배터리는 기존 반납의무 대상만 회수 했으나 올해 9월까지 개선한 폐배터리 회수체계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폐자원 회수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선별장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폐플라스틱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이팩에서 알루미늄 코팅 멸균팩 등을 별도 분리하는 자동 선별시설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각 2025년, 2026년, 2028년까지 배터리와 플라스틱,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포항과 부산, 제주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연구 개발과 실증화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또 재생원료 100%를 사용하거나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을 '순환경제 스타기업'으로 인정하고 융자와 컨설팅 등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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