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올 들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 건수는 60여회로, 벌써 작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카디즈 진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올 들어 6월11일까지 60여회에 걸쳐 카디즈를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작년 한 해 동안 카디즈를 진입한 횟수도 60여회였는데, 올 들어 6개월도 안 돼 이를 벌써 넘어선 것이다.

올 1월26일에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남서쪽 카디즈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중첩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우발상황에 대비해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 증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중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 후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열리지 않는 등 한중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최근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21년과 2020년에는 각각 70여회, 2019년에는 50여회였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우발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국 군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그러나 올 들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전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올 들어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5회 이하로 집계됐다. 앞선 진입 횟수는 2022년 20여회, 2021년 10여회, 2020년 10회 미만, 2019년 20여회 등이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기가 올 들어 6월11일까지 카디즈에 진입한 횟수는 320여회다. 이에 앞서선 2022년 700여회, 2021년 620여회, 2020년 550여회, 2019년 560여회 진입한 바 있다.

다만 이들 항공기는 한일 공군 직통망으로 사전 정보 교환 후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처럼 우리도 한중관계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