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력수요 피크 시즌인 3분기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정부는 요금 동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총선이 임박해 4분기 요금인상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진짜 많이 올렸다"며 "3분기 (전기요금은) 16일이면 에너지 정산단가가 결정될 거고, 살펴봐야겠지만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에너지 가격의 추이와 물가, 국민의 부담 능력,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고무적인 것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재차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강 차관은 "저희들(산업부)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전이 사 오는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도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고, 국민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배럴당 108달러에 달하던 유가는 현재 70달러 안팎을 기록하며 30% 이상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톤당 422달러까지 치솟았던 유연탄 가격도 현재는 톤당 149불로 안정을 되찾았다. LNG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이처럼 에너지원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정부도 전기요금의 급격한 현실화 대신 숨 고르기에 나설 여유를 갖게됐다. 천문학적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역마진 폭이 감소하게 되면서 물가관리 등 거시경제 중심의 정책을 펼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윤석열정부 들어 매 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해 서민 부담이 늘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정부는 4월 kWh(킬로와트시)당 6.9원을 시작으로 △7월 kWh당 5.0원 △10월 kWh당 7.4원 △올해 1월 kWh당 13.1원 △5월 kWh당 8.0원 등 다섯 차례에 걸쳐 40.4원을 올리며 36.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등도 일부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5.31/뉴스1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산해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요금정산은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는데,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에서 5원 인상의 10원 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한전이 정산가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물가상황, 산업체 영향, 국민부담,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한전에 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이 확정된다.

오는 21일께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가 예상되지만 정부부처 또는 당정 간 이견이 클 경우엔 월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분기에는 분기 시작일까지 요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3분기에는 요금동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다음 주 중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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