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시 차원 도발 재개 가능성…한미 대비태세 재점검 필요"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는 한미에 대한 대응 차원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의 대비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2023년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달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각종 도발을 재개할 경우를 상정하고, 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이 "북한 지도층을 자극했다"면서 이번 선언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명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후 담화는 평양이 한미 공조에 '부담을 느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대비태세를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미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핵어뢰 추가 시험,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과 함께 한미 대비태세의 틈새를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재래도발을 혼용하는 것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들에 대응하여 한미가 일관된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남·대미 대적 노선을 선명하게 내보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에는 내부에서 한미 정상의 허수아비를 만들고 '화형식'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앞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6일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한 뒤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총비서는 정찰위성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위성 발사도 한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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