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곧 현지에 파견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방류 개시가 올여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가 양국 정상이 추구하는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처리수'"라며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를 받으며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나갈 생각이지만, 한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이번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한 차례 정화한 뒤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다. 이 물탱크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측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 AFP=뉴스1

그러나 일본 측이 이른바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엔 ALPS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해양 방출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당초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지 않다가 막판에 우리 측의 요구로 포함됐고, 일본 측도 이에 응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를 정상급에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우리 측 시찰단의 일본 현지 파견을 위한 협의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의 검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 시찰단 파견을 수용한 건 우리 국민 우려에 최대한 화답한 것"이라며 "성의를 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찰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현지 상황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시찰단이 먼저 둘러본 뒤 그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을 듣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 6월 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일종의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시찰단이 가더라도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 측이 납득하지 않는 한 방류를 연기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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