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2일 오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시작에 앞서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천칭 인민은행 국제심의관, 왕동웨이 중국 재정부부장,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총재,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2023.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일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연내 국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회의 테이블에는 '안보'와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선명한 '한미·한미일 밀착 외교'에 반발하는 중국의 태도가 변수로 부상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외교당국 실무자들은 이달 초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대면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연말인 11~12월쯤 3국 정상회의를 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 중인데, 실현되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2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연내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첫 회의 이후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번갈아 의장국을 맡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후 한일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3국 정상회의 재개도 급물살을 탔다.

변수는 한중관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 확장억제(핵우산)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 선명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을 두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중국은 전날(2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장관급 대신 차관급을 파견했다. 국제행사에 장관급 대신 차관급이 참석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한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가의 전망도 엇갈린다. 한·일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정상회의를 한·일을 적극 설득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미국에 대항해 역내 독자적인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플랫폼인 3국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한국을 설득할 모멘텀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이 정상회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발견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도 과거보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3국 정상회의 개최의 모멘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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