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소위,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난항…또다시 여야 합의 불발

2023.05.03 오후 12:38

신속 제정 공감 속 피해자 범위, 인정 요건 두고 여전한 입장차
與 "사기 당한 보증금에 직접 지원 안돼" 野 "보증금 반환, 공청회하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관련 키워드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

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