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직후 한국 오는 기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할 듯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2일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양자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건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날인 7일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에 따른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핵우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워싱턴 선언'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기항을 포함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안팎에선 NCG를 통해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로선 유일하게 미국의 핵정책 기획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미 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한미 간의 NCG 창설 합의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경우 2010년부터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오고 있지만, 일본의 '발언권'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일본 측이 한미 NCG를 차후 한미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시키길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으로부터 '워싱턴 선언' 수준의 핵보장을 받은 동맹은 없다. 한미동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며 "일본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위원은 "일본은 한일정보협력이나 대잠역량 같은 유사시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이번 한일회담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한일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가 갖춰지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NCG의 정착 및 협의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미일 3국 간 협의체로 이어지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