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있다..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27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사태가 진앙지인 인천을 넘어 강원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흔들고 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씨(62)는 인천에서 경험한 사업 수완을 통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손을 뻗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진행과정이 마치 '대장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불렀고 관광특구를 개발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아파트 9000채'를 지어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다.남씨의 사업 계획은 중단됐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우려와 함께 남씨가 개발사업에 손을 뻗은 의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조감도 자료사진.(뉴스1 DB)

◇대규모 관광특구 만든다더니 '아파트 9000채'?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는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남씨는 당초 골프장 건립 추진이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일대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동해이씨티는 필리핀 재계 13위 그룹과 1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국 뉴욕 명문 사립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을 지난해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해당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으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반발을 샀던 것은 '아파트 9000채' 건설 계획이었다. 동해이씨티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거용도 9000세대 건설계획이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지난해 9월 현장간담회를 위해 동해시를 찾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이는 공금이 해외 투자 유치나 관광특구에 사용돼야 하는데, 취지에 어긋나 아파트 시행사업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더라"며 해당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당시 동해이씨티의 사업구조는 아파트를 한 9000가구 규모로 짓자는 거였는데 반발이 심했다"며 "관광 중심의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망상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범대위 제공)

◇"망상동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 반발

남씨가 추진한 해당 사업은 공익을 내세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토지를 수용해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마치 '대장동'을 떠올린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있어왔다.

해당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던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장지구 '화천대유'와 망상지구 '동해이씨티'는 판박이"라며 "공익을 내세워 9년 전보다 못한 땅값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은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하면서 수익은 모두 챙기는 구조에, 초과수익 환수제 또는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 하나 없는 망상동은 대장동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10월 13일 열린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 최재석 동해시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 투자금의 몇천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는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투기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망상지구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54만 평으로 전체 예정부지의 2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193만 평이었던 예정부지가 119만 평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 무산됐지만…진통·후폭풍 불가피

이 같은 동해이씨티의 사업계획은 추가 토지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 올스톱된 상황이다. 파행을 거듭해 온 사업은 시행자 교체 등으로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당사업의 시행자는 남씨의 동해이씨티다. 그러나 강원도는 사업자를 교체하고 현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해이씨티 소유의 망상동 토지 175만㎡를 일괄 경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자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 중심의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3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인천 전세사기 수익이 망상지구 개발에 쓰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부담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동자청 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남씨가 망상1지구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남씨가 토지를 헐값에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지난해 9월 14일 강원 동해 망상컨벤션센터에 열린 '원팀 비전 공유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한 관계자는 "250억원에 토지를 매입해 그 토지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이 550억원가량"이라며 "일당들이 동해시에서 돈을 뜯어 간 격이지 인천에서 돈이 넘어왔다고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강원도는 남씨가 연루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한수 강원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실장은 “감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회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게 됐는지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강원도기획조정실장이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감사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23.4.2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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