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法 "성비 고려한 의견 제시…부정한 청탁·목적 없어"ⓒ News1 DB관련 키워드남학생 떨어뜨려 교장노정희 대법관이세현 기자 김건희와 연락한 '도이치 주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법원 "경영상 필요"(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