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확대…가족돌봄아동 선제 발굴

중위소득 60% 이하 차차상위계층까지 급식 지원
만 13세 미만 '가족 돌봄아동' 지원체계도 마련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어른들의 보호 아래서 걱정 없이 커야 할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식우려아동'과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해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차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급식카드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3년 만에 카드 디자인을 개편한다. 시중 체크카드 중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하면서 종류도 다양화해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급식카드 부적합업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 온라인 결제도 확대한다. 현재 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GS편의점 앱(우리동네GS)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7월부터는 CU편의점 앱(포켓CU)에서도 급식카드로 온라인 주문·결제가 가능하고,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급식 품질도 높인다.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아동'은 아직 국내에는 일관된 제도적 정의와 관련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법·제도적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은 제외돼 있다.

이에 자치구,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가족돌봄아동 발굴에 나선다. 가족돌봄아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자치구로 직접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굴한 가족돌봄아동은 취약가정 아동에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식우려아동·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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