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동연 지사가 3월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3.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을 추진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회소득의 첫 수혜 대상을 예술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 협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이다. 도는 올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 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주도적 가치활동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도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출석해 “문화예술인과 같이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며 기회소득 도입을 공식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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