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기수지와 1인당 월보험료 추이(건강보험통계연보, 한경연 제공)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닥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수지적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빠라졌다.건강보험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은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경연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는 연금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 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한경연은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임 연구위원은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