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이재명 핵심은 배임…'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에 운명 갈린다

업데이트 2023.03.23 오전 08:49

과거 '자원외교' 사건서 법원 '정책적 판단' 존중해 무죄 선고
428억 약정' 빠져…"배임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거로 동기 설명돼야"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6.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2016.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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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