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정부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대출 시한폭탄 '째깍째깍'

5대銀 중소기업 대출 잔액 전년比 100조 증가…이자부담 '고공행진'
"금리 더 높아야한다는 얘기도 나와"…"돈 부어도 부어도 부족"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버티기 위해 대출 규모를 늘릴대로 늘린 중소기업들이 경기회복세 둔화와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경기가 회복하면 수익을 내서 대출을 갚아야하는 데 실제로는 원금은 고사하고 오를대로 오른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기업대출 금리는 점점 낮아지는 상환 가능성 탓에 당분간 급격한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中企 대출 한 달새 4.3조원 '쑥'…금리 인하 기대도 어려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1월 말 598조1211억원 대비 1조7467억원 증가했다. 전년동기 505조9350억원보다는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다른 금융사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5대 은행 이외의 예금은행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2월 말 기준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2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1183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중 대기업 대출은 9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3000억원은 개인사업자(1조4000억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출 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이자부담은 어느때보다 크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말(지난해 12월~올해 2월 말 3개월 취급 분)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는 연 6.44%로 전달 6.65%보다 0.21%포인트(p) 낮아지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가계대출 금리는 연 6.12%(평균 신용점수 890~941점)에서 연 5.75%로 0.37%p 급락했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이 작용한 결과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마저 고공행진하다보니 연체율도 낮아지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과 중소법인 연체율은 각각 0.39%, 0.44%로 전달보다 각각 0.07%p, 0.08%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0.33%로 전월과 비교해 0.07%p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기도 쉽지 않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되레 지금보다 더 높아야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상황을 말했다.

◇정책 자금 쏟아 부어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꾸준히 이자 감면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해 온 저신용 중소기업들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대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할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면 투자, 대출, 수익창출 등의 방법 밖에 없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채권 발행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이처럼 대출의존도가 높은 데 이자까지 높아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니 답답해하는 사장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기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계획적으로 꾸준히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쏟아 부어도 쏟아 부어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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