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이사업체 차량이 세워져 있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는 조합과 유치원 간 '공유 지분'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주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입주가 다시 재개됐다. 2023.3.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곳곳에 공사비 증액과 조합 관련 소송 등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입주하려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막힌 상태다.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입주날 전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사비 100억원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며 단지 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다. 인상된 공사비를 맞추려면 조합원 1명당 약 8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월4구역 조합은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일 심문이 종료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사비 증액 협의를 두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 150.87로 전년 동월 141.91 대비 9p 가까이 올랐다. 지난 2020년 1월 118.3p 대비로는 3년새 27.5% 가까이 올랐다. 금리 인상 기조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사비 증액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추가 공사비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4월 고급화 설계를 반영해 공사비를 156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증액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데 시공사와 합의하고, 시공사도 조합 사업비 인출에 동의해 공사는 재개됐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GS건설·현대건설(000720)이 공덕1구역에 시공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다 최근에서야 큰 틀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3㎡당 공사비는 448만원 선이었는데, 610만원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역에 따라 최종 도급계약서는 달라질 수 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메이플자이)의 경우 기존 공사비 9352억원에서 1조1331억원으로 2000억원가량 늘리고, 공사 기간도 8개월 연장했다. 당초 시공사가 증액 요구한 금액이 4700억원이라, 조합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입주까지 두달 남았지만, 공사비 증액(670억원)을 두고 조합과 협상이 남아 있다. 다만 협상이 장기간 이어져도 수분양자의 입주는 막지 않을 예정이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이다. 전년 22건 대비 10건 늘었다.

공사비 증액과 별개로 조합간 소송이 입주 지연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의 경우 경기유치원과 조합간 유치원 위치와 공유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측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달 28일 부분 준공인가처분을 내렸고 유치원 측이 이를 무력화하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까지 효력을 중단하면서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입주가 막혔다.

다만 법원이 지난 15일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며, 입주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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