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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만 서울이면 소상공인 지원…거주지 요건 폐지 '코앞'

'서울시 거주' 없앤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가결
2020년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감사원 지적 받아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3-10 05:30 송고
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News1 
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News1 

앞으로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만 서울시에 두고 있어도 긴급지원금 등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조건에서 소상공인의 주소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국민의힘 박성연 시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지원 '적용범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식당 등 자영업을 하더라도 집이 경기도이면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지원 당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가 많았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주소 제한을 둔 건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는 충주시 등 51곳에 달했다. 조사 대상 소상공인 60만3335명 중 25%인 15만1296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행정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 지적에 정부 부처도 나서서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들에 조례 개선을 통보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감사원이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51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코로나19 피해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법을 살펴봐도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남 등 지적을 받은 지자체들이 조례안 개정에 착수해 상당수는 지난해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주소 제한을 둔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조례 개정이 늦어진 데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지방 기초지자체 중심이다 보니 서울의 경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처리할 것들이 많아 다소 밀려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사업장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제한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들은 어떤 지원 사업이든 주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주거지를 관내 둔 사람'으로 정해둔다"며 "관행적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인구 전입을 유도하거나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주소지를 제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주소지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이라며 "지역의 경우 타 지자체로 전출을 방지하고 전입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도 있고 또 지원 범위에 선을 긋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앞으로는 사업장만 서울에 두고 있어도 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 가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가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통과됐다"며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소상공인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 외 다른 정책을 보면 집이 서울인 분들과 직장이 서울인 분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복합 위기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와 같은 지원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전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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