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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챗GPT 개발 지원…신성장 30개 대책 연내 발표한다(종합)

신성장 4.0 본격 추진, UAM·달착륙선·소형원전 등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지원…한국판 디즈니 육성계획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2-20 16:36 송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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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챗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하반기 도심항공교통(UAM)도 개활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4.0'을 발표하고 연내 세부 15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별도 추진계획을 3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성장 4.0을 발표한 바 있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신성장 4.0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연내 30개 이상(상반기 20개 이상)의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UAM·우주탐사·미래의료·에너지…'미래산업' 개척

우선 정부는 미래분야에서 올해 8월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는 도심지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의 경우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의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한다. 올해 말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레벨4'의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도 착수한다. 현재 고속도로·국도만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 수도권 특별·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우주탐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연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고 2033년 달착륙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시행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6건 이상)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을 4월부터 착수한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에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R&D 추진(올해 83개 신규)하면서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원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을 개발하고 6월 개인의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디지털 치료기기 등 뇌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학생 대상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과 관련한 확산 대책도 발표한다.

오는 4월부터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에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고 7월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를 선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디지털 일상화…한국형 챗GPT·드론배송·탄소중립 추진

정부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오는 4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12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광주 AI 집적단지 내 1개소(공공부문 실증)에 더해 추가 1개소(민간부문 실증)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챗GPT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물류의 경우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을 위해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생활물류법), 실외배송로봇 정의(지능형로봇법),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드론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배송 드론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올해 9월까지 '넷-제로 시티'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대상지별 조성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스마트 농어업' 발전을 위해 수직농장 전문기업,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푸드테크육성법을 제정하고 대체식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센터'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올해 말까지 7764억원을 들여 6개 변전소에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다. 올해 단독주택 등 약 500만가구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구축하고 아파트 66만가구에도 AMI 보급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전기생산,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중 관련규제를 완화한다.

◇주력산업 '초격차' 목표…K-컬쳐 관광·문화기술 연구 지원

정부는 현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과 관련해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이른바 'K-컬쳐'와 융합한 지역관광도 추진한다.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에 K-관광 휴양벨트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6월 발표한다.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착수한다.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해선 내년 2월 IP 융복합 클러스터(경기 고양), 올해 하반기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첨단 제작 인프라를 설계한다. 올해 말까지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콘텐츠 펀드 4100억원도 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新)성장전략 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의 요청이 있으면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마련시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국회와 협조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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