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으로 글로벌·지역 모두 뚫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성과 발표

임시허가제 성과 돋보여…이동식 협동로봇 글로벌 시장 선점할까
특구 클러스터화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이어지는 선순환 만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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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수입 부품 국산화 등 혁신성과를 거두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전략사업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혁신 분야에선 임시 허가제도를 통한 성과가 눈에 띄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특구는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 규제 개선 전에도 사업화를 진행하도록 했다.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닦은 사례도 눈길을 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국가표준 획득을 위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올해 내로 안전가이드를 개발하면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을 획득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기술 혁신 분야에선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핵심부품 국산화가 대표 성과로 꼽혔다. 이외에도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4개 특구 참여기업이 혁신상 6개를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 혁신 성과도 돋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구 내 기업들은 4조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벤처캐피탈 등 국내외 직접 투자는 8215억원으로, 글로벌 진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되면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어났다. 지난 12월 기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2년 말 1만1403명이 특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일자리 3794개 중 89.3%가 정규직이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예정돼 있다.

일자리 창출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산학 협력 모델도 자리잡았다.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가 대표적이다. 인근 안동대에 식물의학과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지방 시대 이행에서 핵심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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