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충남 서산시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체계 시연행사에서 재밍(Jamming)기술을 이용한 재머가 쏜 방해전파로 추락한 적 침투용 드론이 화생방 물질을 내뿜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북한 드론 침투를 계기로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간 원 장관은 10일 새벽 자신의 SNS에 "이번 CES에서 특히 눈여겨본 것 중의 하나가 드론이었다"고 했다.왜냐하면 "얼마 전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을 휘젓고 다녀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원 장관은 드론공격에 대응하는 '재밍'(Jamming) 기술(전파방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가 많아 실용화와 개발이 어렵게 돼 있다며 이번 북한 드론을 계기로 이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CES에 참가한 드론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이 '전파 규제'와 '비행허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규제로 인해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어렵고, 데이터 축적이 안 되고, 데이터 축적이 안 되니 기술개발이 어렵고 결국 외국 기술과 장비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북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밍(Jamming)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개발조차 쉽지 않다"며 "'재밍' 기술 등 방어체계 개발을 위해선 장애가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먼저이기에 국토교통부는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소, 에너지 관련 공사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활용 중인 재머(Jammer·재밍 기술을 이용한 전파 차단 교란장치)를 대여받아 육군 1군단과 수도군단 등에 10여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머가 없는 까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재머가 없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러한 원인이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겪기 때문으로 판단, 규제의 벽을 무너뜨려 군이 원하는 재머가 탄생하게끔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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